2024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기준 효과 정리

올해부터 고가의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왜 도입되었고,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배경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고가의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 정책은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도입 취지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고가의 차량은 법인 명의로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눈에 띄는 연두색으로 번호판을 바꾸면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되고,

주말에 골프장이나 백화점으로 이동하기에도 힘들고 과도한 비용처리 방법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인 듯 싶습니다.

고가의 차량 기준이 8천만 원입니다. '차량 가액 8,000만 원'으로 할인받아 구매한 실 구매가가 아닌 견적서 가격이 기준입니다. 신차, 중고차, 렌트나 리스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차는 '출고가액 기준 8,000만 원'입니다.

같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옵션이나 차량 트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고가액은 차량 판매가 결정되면서 공시된 가격이기 때문에 큰 혼란을 주지 않을 듯 싶습니다.

중고차는 '과세표준 금액 기준 8,000만원'입니다.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 잔존가치율이 정해지면서 출고가액에서 감가상각되는 금액입니다.

차종과 연식별로 모두 달라지는데, 세부 기준까지는 복잡하기도 하고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고차를 사면 이전 등록하실 때 7%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시가표준액)'입니다.

렌트나 리스 차량은 '취득가액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8천만 원이 넘는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작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파란색 번호판을 부여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의 경우 전기차, 수소차여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연두색 번호판 차량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듯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주말에 백화점이나 나들이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서 그렇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름 성공해서 고급 차량을 운행할 능력이 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시샘하기보다 서로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자세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게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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